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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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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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충정 1 선우 1 한마음 1 국제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현 1 김대현 1 문수종 1 박문우 1 김백영 1 김영신 1 김태경 1 구충서 1 김태조 1 김오섭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30, 2013. 7. 16.,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32, 2013. 4. 16., 인용
  추가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추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212, 2013. 1. 29., 각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구단3357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06.27 선고 2006누27290 판결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7.1.1.(265),24]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06.10.19 선고 2005구합30617 판결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6.09.29 선고 2004누20585 판결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두9795 판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10. 청주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구합22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1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099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2.1.(215),1923]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1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3. 전주지법 2004. 5. 28. 선고 2003가합3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8.10.(12),1063]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4.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임대료][공2004.2.15.(196),329]
   임대료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한국공항공단법

2003년

15.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공2003.12.1.(191),2241]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13, 2003. 9. 8., 기각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2년

1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토지인도][공2002.12.15.(168),2844]
   토지인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18.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147),3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44]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6, 2000. 9. 18., 각하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1.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8.15.(112),1751]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7831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공2000.5.1.(105),978]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06, 2000. 3. 6.,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5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3, 1998. 6. 12.,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4, 1998. 4. 24., 인용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88, 1998. 4. 10., 각하
  국유재산사용료과오납금반환이행청구
   국유재산사용료과오납금반환이행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한국공항공단법 행정심판법

1997년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02, 1997. 12. 5.,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1, 1997. 6. 13., 기각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78, 1997. 6. 13., 기각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79, 1997. 6. 13., 기각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1, 1997. 6. 13., 기각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0, 1997. 6. 13., 기각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77, 1997. 6. 13., 기각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5, 1997. 4. 25., 기각
  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5.(32),1104]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64, 1997. 2. 28., 기각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037, 1997. 2. 14., 기각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

1996년

3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공1996.9.15.(18),2678]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4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7.15.(14),1986]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4년

4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1993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39, 1993. 7. 21., 각하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제30조등위헌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89년

43.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7]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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